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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도소득세 개편, 장특공제 축소·폐지 의견 모아져…보유보다 거주 강화 우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폐지하고 공제 시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이 나왔다.

이원배 기자 입력 2026.07.18 00:00 0

양도소득세 개편, 장특공제 축소·폐지 의견 모아져…보유보다 거주 강화 우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폐지하고 공제 시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동결효과(세부담으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현상)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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