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민주 의원, 복지예산 삭감 추궁
추미애 지사-도의회 협치 부재 '도마 위'
여당 비판 속 국감장 격돌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1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친정 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공격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이 수년간 쌓아 올린 보편적 복지와 기본권 가치를 도지사 개인이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및 추 지사 취임 후 맞이하는 첫 국감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출한 700여 건(10월 8일 기준)의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난의 실제 원인, 민생 예산 삭감의 적정성,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집중 검증을 공언한 대목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이유로 단행한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이다.
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546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학교 급식 지원 등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민주당이 '기본복지' 및 '민생 우선'의 기치 아래 당론 수준으로 추진해 온 핵심 브랜드 사업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을 비판해야 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오히려 민주당의 뿌리인 복지 예산부터 가장 먼저 칼질하는 모순을 보였다”는 거센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산후조리비나 생리대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민주당이 도민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이라며 “재정난을 핑계로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의 2차 추경안 처리 진통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 명분이 되고 있다.
도는 자체 세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세제 개편과 입법 협조가 시급하다는 거시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국감 위원들은 당장 눈앞의 도의회 갈등을 겨냥해 '독선적 도정' 논리로 추 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단 200억원 수준의 민생 예산 복원안을 두고도 도의회와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부도 위기'나 '거창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국감 위원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을 넘어선 추 지사의 정치적 행보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두고 당 지도부 및 여권 주류와 각을 세우거나, 국감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SNS에 “명색이 집권당인데 대략 난감하다”는 글을 올린 점 등이 여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사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자기 정치'로 인해 도정 협치와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어, 국감장 내에서 가파른 대립각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가는 “야당의 정치 공세보다, 당의 핵심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여당 내부의 비판을 추 지사가 국감장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국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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