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6일 정부의 지방 반도체 투자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민간기업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하고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들과 만나 특정 지역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기업 투자는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친다”며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업 입지는 전력과 용수, 인력, 산업생태계, 물류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과 기업 간 관계를 문제 삼았던 민주당이 지금은 민간기업 투자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정해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입지, 기업별 역할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 추진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정부의 반도체 투자 구상과 입지 선정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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