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입찰 문제 제보자인데”…‘수의계약 보상 제안’ 논란

[앵커]

남원시 공무원이 공익 제보자에게 보상으로 수의계약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입찰 문제를 알린 자신에게 오히려 다른 입찰 비리를 제안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제보를 통해 65억 원 규모 한 입찰 사업 문제를 파악한 남원시.

[남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보를 받았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하고 결탁이 된 심사 위원이 들어와 있다."]

남원시는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평가 결과를 취소했고, 선정 업체가 그런 일이 없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이긴 데 이어 현재 2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건 한 공익 제보자였는데, 결과적으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공익 제보 뒤 소송까지 도왔지만, 남원시의 미흡한 대처로 자신이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공익 제보자/음성변조 : "노출이 되고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공황장애까지 지금 심해진 상태여서."]

이뿐 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원시 한 과장이 찾아와 공익 제보 보상 이야기를 꺼내며 슬그머니 '수의계약'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남원시 과장/지난달 26일/음성변조 :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뭐 수의계약이라도 만약에."]

한시적으로 계약 금액이 늘어났다며, '드린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남원시 과장/지난달 26일/음성변조 :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5천만 원까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지금 경기 부양 차원에서. 그래서 뭐.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뭐 드릴 수 있다면."]

제보자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만, 남원시 대응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음성변조 : "입찰에서의 불공정한 부분을 공익 제보했는데 그 공익 제보자한테 다시 대가성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고 제안한다는 자체가 모멸감도 들었고."]

지자체는 긴급한 상황이나 일정 금액 이하 등 제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홍민호/변호사 :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보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에서도 보상 체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제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며, 수의계약을 제안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과장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