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2.0] 돈 더 내고 '사설 요양' 간다···장기요양보험 밖 케어...

등급 받아도 사설 요양 선택

규제 밖 맞춤형 밀착 서비스

수백만원대 이용료 전액 부담

제도 밖 노인 돌봄 수요 존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탄 두 어르신이 옥상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도 요양원 대신 추가 비용을 내고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을 선택하는 노인이 있다. 공적 제도 안에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가 제도 밖으로 이동하면서 ‘사설 케어’ 시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요양시장은 크게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요양원 △보험 체계 안에서 환경과 인력을 강화한 ‘프리미엄 요양’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설 요양’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는 이용자가 비용을 더 내더라도 돌봄 수준을 임의로 높이기 어렵다. 추가 비용은 ‘케어비’가 아닌 ‘시설 이용료’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1인실을 이용하거나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특정 입소자에게 1대 1 수준의 밀착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프리미엄 요양시설 역시 인력 비율이나 환경은 개선할 수 있지만 돌봄 자체는 동일한 수가 체계와 규제를 적용받는다.

제도 밖 ‘사설 요양’ 시장 형성

이 같은 제약으로 돌봄 수요가 분화되면서 ‘사설 요양(케어홈)’이라는 형태가 등장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지 않는 대신 인력 구성과 서비스 설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1대 1 수준 또는 소규모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현장에서는 월 수백만원대 이상의 이용료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용자일수록 사설 요양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다. 보험 체계 안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돌봄을 구현하기 어렵다. 반면 사설 요양에서는 이용자 상태와 요구에 맞춰 인력과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삼성노블카운티 요양센터 △유당케어홈 △더시그넘하우스너싱홈 △헤리티지너싱홈 등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설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 사례다. 이들 시설은 실버타운 내 주거 기능과 요양시설을 결합한 구조다. 입주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노블카운티 요양센터 △유당케어홈 △더시그넘하우스너싱홈 △헤리티지너싱홈 등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설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 사례다. 사진은 유당마을 유당케어홈 모습이다. /김정수 기자

조선화 유당마을 부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당케어홈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요양원과의 차이”라고 했다. 해당 시설은 요양원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단 수가를 받지 않고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한다.

규제 벗어나 맞춤형 돌봄 확대

유당마을은 2015년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사설 케어로 전환했다. 조 부원장은 “당시 수가 구조로는 실버타운 수준의 식사·프로그램·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적자가 누적됐고 이용료가 낮아 보호자와 입주민 만족도도 떨어졌다”며 “결국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설 전환 이후에는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조 부원장은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는 평가와 서류 업무가 많아 인력이 행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 어르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보다 밀도 높은 돌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같은 수요는 실제 운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당마을 케어홈은 현재 3개 층 59인 규모로 확대됐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만실을 유지해왔다.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면 인력 기준과 서비스 범위가 정해져 있어 특정 입소자에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맞춤형 밀착 돌봄을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청구와 기록 관리 등 행정 절차가 엄격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 행정 업무에 상당 부분 투입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실제 돌봄 서비스에 투입되는 여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수가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한 고밀도 돌봄이나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일정 부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돌봄 자체를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실버타운 운영 측면에서는 “비용을 더 받는 만큼 수익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인력 투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영과 서비스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요양(케어홈)=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인가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지원(수가)을 받지 않고 입소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비급여 요양시설이다. 인력 배치와 서비스 제공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밀착 돌봄 등이 가능하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