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끊기면 생산 차질”…정부 정책에 ‘정치보복·산업 위협’ 지적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4대강 보 해체 검토를 두고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혈전 속에서 보를 해체해 용수 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침을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보 해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4대강 보는 치수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의 상징을 허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위법으로 확정한 사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 퍼즐 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용수 공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 상류 취수장에서 하루 11만t을 끌어다 HBM을 생산하고 있고, 용인 클러스터 역시 여주보에서 하루 26만5000t 취수가 예정돼 있다”며 “보가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뭄에도 생산 라인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상황과 대비시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투입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파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면 ‘용인 대신 새만금’ 논리가 완성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산업 파괴로 이어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클린룸에서 HBM 수율을 끌어올리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할 일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촬영. 이훈 기자
영상 편집.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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