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극 엄호…부적절은 인정
국민의힘도 '확장 재정' 엇박자 지적
추미애, 신중히 몸 낮춰 재차 사과
비판의 중심에서 '한 발' 벗어나
추미애 지사가 19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의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으로 당내에서조차 수세에 몰렸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정감사를 거치며 비판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섰다. 오히려 여야의 거친 정쟁 속에서 소방 재정 구조 문제의 공론화 장이 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설전을 벌이면서 정작 당사자인 추 지사는 공세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벗어난 모양새였다.
추 지사 본인은 말을 아끼며 몸을 낮췄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과거 소방 국가직화 주도 이력을 앞세워 적극 엄호에 나선 데다 '소방 재원 확충' 필요성까지 국감 핵심 의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정부 재정 기조와의 엇박자를 파고들면서 사안을 '대권 주자'급 공방으로 키워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소방 빨대'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포문을 열었다.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망언을 하고도 버티다가 순직자가 발생하니 마지못해 사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최하위권을 거론하며 추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때와 달리 신중하고 낮게 엎드린 태도를 보였다.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즉각 고개를 숙였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맞받았다. 발언의 부적절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지방 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전환해 추 지사를 감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소방 재원 확충'과 국비 지원 문제로 확대됐고, 추 지사의 과거 역할론이 재조명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화성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 지사가 당 대표로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액 국가 예산 집행과 처우 개선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언 논란에 갇혔던 추 지사에게 소방 개혁을 매듭지을 적임자 프레임을 씌워주며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에 추 지사는 “너무 감사하다”며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여야 공방이 국감 후반부까지 격화되면서 추 지사는 비판의 전면에서 비켜섰고, 야당의 질타 역시 역설적으로 추 지사의 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추 지사는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과도한 국가부채를 동반한 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의 엇박자를 파고들었다.
결국 소방 실언 파문으로 시작된 국감은 대권 주자로서의 정국 기조 공방으로 마무리되며 추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재확인시켰다.
/이경훈·박지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