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6일 (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DMZ 사고 대응? 확성기·대북전단 등은 무책임한 소리
남북관계, 북미대화 통해 물꼬 터야...트럼프-김정은 만날 것
남북관계 풀기 위해선 결국 중국·러시아와도 만나야
미러관계 복원 된다면 남북관계 물꼬...패싱 막는게 내 역할
北 평양에 세차장·애견센터 생겨나...월남 파병 때 경제상황과 비슷
빈총 경계 논란? 몸에 탄창 5개 갖고 있어...바로 삽탄 가능해
젤렌스키 저격? 우크라 극우, 분쟁 유발 움직임...李, 차단하려는 것
전작권 환수 해야 우리만의 독자적 외교 가능...패싱 사라질 것
병역특혜 논란? 섣부른 판단은 어려워...이젠 생활체육 시대
김지용 반대 주장? 조국 임명 때도 많은 반대...기시감 들어
李 적극 대응? 이렇게 하지않으면 권위 안 서...결정 존중해줘야
조희대, 김민기 판사 막으려고 죽어라 막아...고집 때문에 꼬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보강했습니다. 평화외교 특보와 국방정책 특보를 신설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이 평화외교 특보에 의원님을 임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길 : 여러 가지로 이번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심천에서 열리는 APEC 총회와 11월 G20 회의 같은 중대한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필요로 하는 외교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를 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외교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러시아, 프랑스에서도 훈장 받으셨죠? 러시아에서도 받으셨고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각계각층 인사 만나고 이렇게 가셨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임명장 주면서 특별하게 따로 얘기한 게 있나요? 어디에 힘써주면 좋겠다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외교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 송영길 : 아직 임명장 안 줬습니다.
◇ 이동형 : 안 줬습니까?
◆ 송영길 : 곧 조만간 만나겠죠. 이제 만났을 때 같이 논의할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외교 안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국방부에서 조사하니까 결국은 북한군 지뢰다.
◆ 송영길 : 네.
◇ 이동형 :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장병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통령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저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 일단 2015년 지뢰 폭발 사고와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바로 우리 MDL이라는 게 군사분계선이고 2km 남방한계선인데, 남방한계선 통문 앞 대로, 공용된 그 도로에 지뢰가 매설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파악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최종 결과가 6일 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7일 만에 나왔으니까 하루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공개된 수색로가 아니고 풀이 우거진 새로운 걸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MDL에서 10m 근방이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유엔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재빨리 가서 다 조사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이었고 지금은 다니지 않던 길이었기 때문에 만일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 송영길 : 이 중사가 첫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구하러 가던 대대장이 또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수색하려면 원래 투입된 인원들이 같이 가야 그 지리를 알 텐데,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클 테니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거기가 북의 조준 사격 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엔과의 논의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유엔과 의견이 달라서 유엔이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했다, 이렇게 모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다가올 국정감사 때 철저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 이동형 : 그건 아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확성기 빨리 다시 틀어라, 그다음에 대북 전단 보내자,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작전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송영길 : 그건 좀 무책임한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면 우리 병사들은 더 죽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 생각은 저희가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전위를 통해서 북에 항의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MDL 남쪽에 매설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제거하고 MDL 선을 남북 간에 인식 일치하기 위한 군사 회담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유엔에도 촉구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하면 북한에서도 또 확성기를 틀 테고, 그러면 우리 인천이나 강화나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대북 전단을 보낸다 그러면 또 오물 풍선이 날아올 테니까 그것도...
◆ 송영길 : 오물 풍선에다가 또 사격을 할 수가 있죠.
◇ 이동형 : 예. 그것도 쉽지 않고, 마땅한 우리 대응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군사 핫라인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자고 해도 연락도 안 하고 핫라인도 다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실타래를 풀어야 될 텐데요.
◆ 송영길 :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MDL 남쪽에 묻혀 있는 지뢰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그냥 다 제거시켜 버려야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한 요청은, 저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이동형 : 예,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해야 될지...
◆ 송영길 : 상응 조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 이동형 : 그게 상응 조치다. 어쨌든 우리 병사가 다쳤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도 약속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김여정 담화를 보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 송영길 : 김여정 담화에 제가 모순을 지적했는데, 김여정 담화는 ‘우리가 자작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은 MDL 남쪽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의 논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기들은 우리가 묻혔던 MDL 10m 남쪽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MDL 영역으로 지금 오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자작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담화도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로잡기 위한 남북 간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제사회의 도움,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물꼬를 터보자 하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네요.
◆ 송영길 :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야 북의 이러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전에 4자 회담, 6자 회담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 글쎄요. 그 틀이 다시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타협이 돼서 미·러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복원되어 줘야 문제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패싱 논란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대통령께서 저를 특보로 임명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북한이 그동안 경제 봉쇄 제재를 당하고 있었다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대화로 좀 나섰다, 그래서 트럼프도 만나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졌고 중국하고도 복원됐다, 우크라이나에 병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다,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양에 자가용만 1만 5천 대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생기고, 세차장이 늘어나고 있고, 애견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 이동형 : 그러면 더 대화에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송영길 : 그렇죠. 우리의 필요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무기 판매에서 수익이 나고, 또 쿠르스크 파병 비용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가 월남전 파병했던 수당이 경제 개발 계획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다고 본다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핵 보유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즉 ICBM 문제만 정리되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을 패싱이라고 그냥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 일단 동결시키는 것부터 출발하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정한 거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 거잖아요. 핵이 몇 개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거는 그 이상 못 나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ICBM도 못 만들고... 그럼 미국도 만일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넘어서 체제까지 인정해 줘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 송영길 : 일단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일부 경제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풀고,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것은 브래드셔먼과 주디 추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참 이례적인 일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상회담을 지지했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북한 지뢰 얘기하다가 살짝 넘어갔는데, 이런 가운데 '빈 총 경계' 논란이 불거졌습니까? 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작전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송영길 : 제가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부대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 화기하고 공용 화기가 있잖아요. 개인 화기의 탄창, 매거진이라고 그러죠. 이 탄창에 총알을 딱 끼워서 삽탄을 해놓지는 않고, 탄창은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탄창을 보통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데...
◇ 이동형 : 탄창 집이 있으니까요.
◆ 송영길 : 그렇죠. 탄창은 이제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삽탄해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잠깐 차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화기는 대부분 또 삽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용 화기는 이제 기관총 같은 건데 사실 이것은 만약에 진돗개 발령이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삽탄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늘 비상사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경계 상태에 있다가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발령되고, 그러면 이제 더 준비 상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우리가 마치 빈 총을 들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탄창 5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삽탄이 안 된 상태고 몸에는 다 탄창이 있었다는 거죠.
◆ 송영길 :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삽탄에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불과 몇 초, 30초.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경계 때 탄창을 테이프로 좀 감아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송영길 : 그렇죠.
◇ 이동형 : 그런 일환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외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 약간 시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깼냐, 이것은 우크라이나 잘못으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연일 우크라이나 쪽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세게 얘기하는데, 굳이 저렇게 세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왜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영길 :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일부 극우적인 세력들이 계속 우리와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을 유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남북 간의 전쟁으로 같이 결합시키자, 어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아무튼 차단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에게 무기 같은 걸 지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자극하면 지원이 될까요?
◆ 송영길 :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진짜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쇼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왜 안 하는지, 실제로 재산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까?
◆ 송영길 : 지금 상태에서는 젤렌스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 자기는 실각된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 예, 그게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나 보죠?
◆ 송영길 : 예. 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서 참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특히 영국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우크라이나가 볼모 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기들도 어려운데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타협이...
◇ 이동형 : 그 서방의 지원은 나토의 지지...
◆ 송영길 : 나토나 미국의 지원이죠.
◇ 이동형 : 국방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전작권 환수를 위해 노력을 했죠. 그래서 평시 작전권은 갖고 왔는데 전시 작전권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전작권 환수해 주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시점에서는 갖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훈련도 상당히 비용 낭비다,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작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전작권을 다 갖고 오면 미국의 우산이 사라지는 건데 안보가 좀 두렵다, 겁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길 : 주한미군의 존재는 변함이 없고요. 주한미군과 협력을 합니다. 우리 전작권 가져온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정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전작권은 어쨌든 그러면 올해, 내년... 내년에 어떻게 보세요? 금방...
◆ 송영길 :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국방위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대통령 뜻에 맞춰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환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작권을 회수해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에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이 패싱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중국이나 북한이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우리하고 상대가 되느냐, 미국하고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야당 의원들도 미국하면 통미봉남이잖아요. 북한의 정책이 그렇다면 한국 패싱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상 항의하잖아요. 현 정부한테 전시작전권부터 가져와야 패싱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거 잖아요.
◇ 이동형 : 휴전 회담할 때 우리가 그 회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명 당사자가 아닙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번 아시안게임 다 보셨습니까?
◆ 송영길 : 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이동형 : 병역 논란은 알고 계세요?
◆ 송영길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체육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국방부도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병력 자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고 민주주의, 공산 국가로 대립하고 있을 때야 스포츠로 국위선양 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 과연 그때하고 맞느냐...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인데...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 형평성 차원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 선수들의 그런 잘못된 인터뷰로 폭발한 것 같아요.
◆ 송영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이제 생활 체육으로 전환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 이동형 :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수청이 문을 여는 건 확정이 됐고, 이제 중수청장 후보자도 다음 주에 아마 청문회를 할 텐데요. 여권 일부 혹은 여권 외곽 스피커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어제오늘 국가 공무원인 임은정 전 검사도 자기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송영길 :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윤석열이나 이런 검찰 세력들이 그러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정경심 여사를 소환도 안 하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청문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때 질문하면 될 건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것과 유사한 기시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이쪽에서...
◇ 이동형 : 예.
◆ 송영길 :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걸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부치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것이다.
◇ 이동형 :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 또 겸허한 자세로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는데, 최근 SNS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스탠스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하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이 국가가 중심을 잡고 간다고 봅니다. 특히 여권 세력은 그렇다고 보여지고... 지금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관 제청권도 조희대가 저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번에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것과 사실상 김민기 판사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국민 여러분 이분이 서울법대에서 노동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버스 기사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런 보수적이고 강남 부자들로 구성된 대법관들 속에 노동법 전문가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분이고, 뛰어난 법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뛰어나고 열정적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 판사 대법관 되는 걸 죽어라고 막으려고 하는 조희대의 저런 고집 때문에 이게 꼬이고 있는거에요.
◇ 이동형 : 김민기 법관 남편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명분이 있던데요?
◆ 송영길 : 그것도 부부가 다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사안별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부부 법률가들 중에 검사인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이 판사인 사람도 있고 변호사인 사람도 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변호사는 또 자기가 선임도 한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 이동형 : 반대를 위해서 명분을 가져왔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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