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부 제출 추경 규모 26조2000억 원

국채 발행하지 않고 초가 세수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빚 없는 추경’을 전면에 내세운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적기에 쓰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설계했다”며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다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34일째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신히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가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부족은 플라스틱과 비료 생산 등 민생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와 피해 기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를 언급하며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