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쟁 대응 추경’ 26조 2천억 원 편성…“초과 세수 활용”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과 석유 최고 가격제 손실 보전 등 고유가 부담 완화 지원에 가장 많은 금액인 10조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753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충당합니다.

초과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 등이 반영된 법인세가 14조 8천억 원.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이 반영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10조 3천억 원, 근로소득세가 4조 8천억 원 증액 경정됩니다.

교통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4조 7천억 원 감액 경정되는데 이는 유류세 인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초과 세수는 7개 세목에 대해 보수적으로 추계해 25조 2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세수 가운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지방교부세 등 9조 7천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조 5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과 석유 최고 가격제 손실 보전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큰 비중인 10조 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고물가 대응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채 상환에도 1조 원을 씁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본예산 대비 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경이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