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부동산 시장에 성과급 등 유입 가능성…부동산 과세 정상화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페이스북 캡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제목의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