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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6.2조원 추경예산안 의결
고유가 지원금, 국민 70%대상 기본 10만원
지역·소득별 차등 지원...최대 50만원 추가
K-패스 환급도 6개월 한시 확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편성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본 지원금 10만원에 더해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친가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대상 대중교통 환급지원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즉 빚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집행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얹는다.
지역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기본 지원금에 5만원을 추가로 받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유형에 따라 특별지역 10만원, 우대지역 15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 기준으로는 차상위 계층이 수도권 35만원·비수도권 4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비수도권 50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지급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 등에 먼저 1차로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 2차 지급을 진행한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환급 지원정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실적에 따라 환급을 제공하는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한시적으로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등유· LPG 구매용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프타 공급 지원 5000억원과 유류비 예산부족분 보강 3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원 규모의 예비비도 편성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분양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기본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늘리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수출바우처를 두 배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도 추가로 공급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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