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수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위기 진단 결과와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1000억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됐다. 인수위 제공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세종시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세입 정체와 세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안정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2조 8501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는 1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지목됐다. 세종시 취득세 수입은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으로 5년 만에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상승한 반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축소돼 재정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도 급증하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지방채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원, 채무비율은 2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시정 5기 출범과 함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성과를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세입 기반 확충도 병행 추진한다. 인수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 재정특례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성수 부위원장은 "현재의 재정위기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층제 행정체계와 교부세 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정 5기는 강력한 재정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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