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만 겨냥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등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까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일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주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동 배재대 교수는 “(정부안처럼) 보유세 인상을 일부 구간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서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원대 주택은 세 부담에 변화가 없고 20억~30억 원대 아파트는 오히려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세금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릇된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정작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수정 방향과 배치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신임 지도부에 입성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달리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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