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근화·상임위원 확대엔 공감대
외부 견제·감시 방안 놓고 입장 차 뚜렷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본격 가동되면서 선관위 개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목도 많지만, 여전히 시각 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선관위법을 개정,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아 왔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 왔다.
위원장 외 다른 비상임 위원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금은 대통령이 9명 중 임명한 1명만 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8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선관위가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선거 관리에 번번이 부실·무능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판단이다.
그러나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선 입장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자칫 개헌 논의로 변질될 수 있는 데다, 한 번 물꼬가 트이면 또다른 개헌 시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개표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무를 맡는 방안 역시 여야 모두에서 반론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제도 폐지론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지방선거에서 패한 김진태 강원지사·김두겸 울산시장도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기여해 온 사전투표의 폐지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온도 차이가 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