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상현 국조특위위원장 회견
“선관위 조직적 조작 증거 없어
부정선거 의혹 해소 토론회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0일 국회 에서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위원회 활동, ‘부정선거론’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공개 재검표 무산에 대해 사과하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당내외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개 재검표 논란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였던 서범수 의원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은 특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한 상태로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다만 윤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의결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임의 축소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서울시선관위 현장 조사와 송파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선관위 관련 계약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등 인쇄 및 투표함 제작 과정에서 검증이 미흡했음을 파악했다. 윤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투·개표 검증성을 강화하는 입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차원에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출범을 앞둔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송파와 인천 연수구 송도1·2동 관내 사전투표지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수’ 의혹, 개표 결과 착오 입력, 투표율 오기입 등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윤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부정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투·개표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행정적 착오와 관리 실패를 조직적 조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의원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인, 선거법 전문가, 통계학자, 전·현직 선관위 직원, 참관 경험자,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끝장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검과 토론회를 통해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시켜 온 분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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