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국회의원들이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방송의날 기념식 기자회견 관련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지적했다. 각종 정치적 현안 수사를 두고 적극적 진행을 요구하거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감에서 “지난 9월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방송의날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장) 앞에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행사 시작 전 (회견 참가자들이) 이미 해산해서 다 나왔는데 (경찰이) 대로변에서 이렇게 (제압)한 거다. 미국 영화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방송의날 기념식 앞에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회견 참가자들을) 체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용산경찰서가 여기(관할)에 대통령실이 있었어서 그런지 유독 집회·시위하는 시민에 대한 대응이 아주 심하다”며 “용산경찰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관련)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및 배우자 납치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질의도 나왔다. 고 청장은 “송파 살인 사건의 경우 (납치) 피해자가 지난 8월22일 용산서에 피해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 주거지가 수원 권선이지만 용산서는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지만 피해자가 그때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 출연 배우인 유해진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그 배우가 소속사를 통해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 (서울청) 심의를 통해 안전 조치를 시행했던 건”이라며 “어제 그제 (배우 측이) 요청을 해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3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서울청 수사를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권력자 눈치를 본 전형적인 부실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며 “(수사를) 재고할 의향이 있나”고 말했다.
고 청장은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 의원 딸은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서울청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권영진 의원은 김 의원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맞고발 사건 수사에서, 김 의원 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고 정 전 구청장 사건은 연고지인 성동서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나”라며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 의원 사건은 최초에 도봉서로 배당했다”며 “도봉서뿐 아니라 다른 서에도 사건이 접수되며 관할이 중복되다 보니 서울청으로 사건을 재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정하게 사건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측이 국가정보원에서 비용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내부 감찰에 의해 이미 자료가 확보된 내용”이라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 청장은 “지금 두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했다”며 “말씀하신 참고인 조사를 하고 법리검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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