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최근 관련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통과 시점 묻자 “빠른 시일 내”
법안 관련 추가 발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입법 계획을 묻는 말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실제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도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를 입법화 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을 대표 발의자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서 위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추가 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그 법안이 상정됨과 동시에 병합 심사를 형태(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방안이 원내지도부와 논의된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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