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끝나도 법 개정 안 돼…데스밸리 발생”
창업가 "유효기간 연장·제도화 속도 개선 요구"
옴부즈만 “책임 회피·부처 이견으로 전환 지연”
최승재 옴부즈만. 사진=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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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 달리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샌드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광주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행정적 장벽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승재 옴부즈만은 밀키트 사업을 준비 중인 창업가의 HACCP 제조시설 도입 예정 공간을 방문해 소규모 제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확인했다. 이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스튜디오실과 시제품 제작실 등을 둘러보고 창업가들과 만나 창업 인식과 현장 애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장 진입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청년 법인세 감면 범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AI 기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이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샌드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 기간이 종료되는데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 상당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 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법령 정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 제조기업 에스오에스랩을 방문해 기술 기반 기업의 애로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무 기준 중심의 R&D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한 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 애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창업가들이 행정적 절차나 장부상의 숫자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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