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령탑 신설
안보 3법 개정 검토
軍도 활용 AI 구매
5년간 9조원 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산업 강화에 나선 일본이 군수공장 국유화 등 정부 주도로 속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 감독하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진두지휘 아래 방산 업계의 몸집 키우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정부는 탄약 제조 등 군수공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연내 ‘안보 3법’을 개정할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무기 수출 허용 직후 21일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재나 설비 부족으로 일본 방산 업계의 생산 증대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라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제산업성과 함께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부가 자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이중 용도(군사와 민간 모두 사용 가능) 기술 제품을 향후 5년간 1조 엔(약 9조 3000억 원) 규모로 매입해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일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를 인수하려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업체는 이중 용도 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방산 사업도 포함돼 있다. 대신 일본계 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일본산업추진기구(NSSK)가 마키노후라이스에 인수 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NSSK는 민간 운용사지만 일본 연기금이 펀드 출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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