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시 낮 시간대 최고→중간요금으로…할인받던 저녁에는 인상
전력당국 “㎾h당 평균 약 1.7원 인하 전망”
석유화학 및 철강사들 “인하효과 크지 않을 것”
오는 4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격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로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내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구조로 그동안 요금 체계와는 정 반대로 바뀐다.
개편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간 기대효과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요금 하락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등 업계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는 한편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계시별 요금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하 시간대 중 일부 시간대의 경우 더 이상 경부하 시간대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하가 증가했으므로, 경부하 시간대를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면서 “또한 겨울철과 다른 계절 사이의 부하패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력사용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 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력소비 패턴 및 전력산업 환경 변화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장했다.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내용[제공=기후부]
이에 전력당국은 대기업과 같이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을) 소비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바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요금(경부하, 밤)은 ㎾h당 5.1원 인상한다.
아울러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의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한다.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요금 개편으로 정부는 산업계의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가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 인하 효과)이 대기업(1.1원 인하효과)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18~21시)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11~14시)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업종별로 영향이 상이할 것이란 우려다.
낮 시간대에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은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으나,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업계는 향후 전력 요금 체계 변화에 따라 경영 상태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업체들은 이번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력 다소비업종의 한 관계자는 “24시간 연속 공정을 해야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생산 시간을 전기요금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산업별로 대응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전기요금
#전기요금 개편안
김부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