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돌봄 연계율 최저 울산, 동네의원 참여 늘려야

울산의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정부가 새로 시작한 ‘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에도 울산지역 참여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잇따라 나온 지표는 울산의 취약한 일차의료 기반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까지 서비스 연계율은 전국 평균 83.6%였다. 울산은 66.0%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울주군은 49.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9일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울산은 참여 의원이 한 곳도 없어 지역 주민들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50세 이상 주민이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선택하면 의료진 등이 건강과 약물 복용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간호와 돌봄 자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674개 의원이 신청해 120곳이 선정됐지만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 참여기관이 없다. 울산에서도 지난 7월 공모 설명회를 열었으나 신청 자체가 매우 적었다.

기존 방문진료 기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 의료기관은 현재 20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부산 76곳, 대구 68곳, 대전 67곳과도 격차가 크다. 거동이 어려운 주민의 집을 찾아갈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새로 시작한 주치의 사업에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통합돌봄이 의료와 복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기 어렵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통합돌봄 연계율이 낮은 이유부터 지역별·서비스별로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방문진료와 주치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의료인력 부족 때문인지, 의원들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것인지에 따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지역 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빈틈을 줄이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동네 의료망부터 넓혀야 한다.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