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없는 관성적 부동산 규제, 공급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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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과없는 관성적 부동산 규제, 공급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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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9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6.3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다주택자들과 현금 부자들의 눈치싸움 계약이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늑장 규제를 비웃듯 인근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는 ‘풍선효과’의 그림자만 또다시 짙어졌다. 앞선 규제 지역들이 풍선효과와 대기업 등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셈이다. 특히 이번엔 ‘반도체 머니’라는 강력한 특수 수요층까지 더해져 추가 규제 지정의 효과마저 물음표가 붙었다. 돈줄을 죄어 시장을 멈추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풍선효과와 ‘반도체 머니’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번 규제의 또다른 문제는 촘촘하지 못한 자치구 단위 묶기로 인해 지역 내 양극화와 억울한 피해자까지 양산하는 점이다. 반도체 머니라는 특수 수요층 가세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집값은 매우 큰 폭으로 뛰었지만 외곽은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이다. 동탄역 역세권 신축 단지가 22억원을 호가하는 사이, 외곽 구축 아파트는 3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격차가 18억원이 넘는데도 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외곽 주민들까지 대출 제한의 날벼락을 맞았다. 정작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무장한 반도체 머니 등 현금 부자들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는 감당하기 어려워 또다시 밀려날 판이다.

결국 이 같은 역설과 풍선효과를 끊어낼 근본적 대안은 시장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뿐이다. 마침 8개월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이성훈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명됐다. 이제 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공급 체계를 보다 본격적이고 과감하게 주도해야 한다.

LH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계획된 135만 가구 중 무려 41%에 달하는 55만6천 가구의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 건설 시장이 공사비 갈등과 PF 부실 우려로 극도로 위축된 지금이야말로 공공 공급의 사령탑인 LH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의 주문처럼 LH는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직접 시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주도해 증명해야 한다. 공급의 시각화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