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이제 구현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2수도' 시대를 공언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이란 현안과 연관지어 강화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로 '수도권 1극체제'를 지목했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등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사람들이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고, 그 결과 한정된 주택과 토지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공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집값뿐 아니라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청년들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 격차 등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을 돕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역시 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또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와 충청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2수도 구상을 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은 어느 한 지역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질문이다. 그런 만큼 2수도 구상과 국토균형발전이 당장의 부동산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명분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