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텅빈 곳간에 난감한 추미애, 道 재정구조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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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텅빈 곳간에 난감한 추미애, 道 재정구조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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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9면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신용보증센터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을 앞두고 재정이라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새 도정이 추진할 공약사업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면서 경기도의 세입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막대한 재정 규모를 자랑하지만, 세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유지해 왔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지만, 거래가 위축되면 곧바로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재정 상황은 단순히 올해 예산 부족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재정 불안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장기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도 22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추 당선자의 도정은 7조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 곳간을 열었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세입구조 개선과 동시에 현실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약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부터 과감히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추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도 반영토록 해야 한다.

경기도는 취득세에 기대는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냉철한 세출 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 같은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재정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민선 9기 성패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추미애 당선자 역시 도지사 취임에 앞서, 재정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 차원의 좋은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