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의학연구원 지방 이전’까지 대구 패싱인가

그동안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목표 기관으로 주력해 온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선정 평가 지표 및 기준 마련 보고서’에서 대구에는 불리한 평가 기준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노골적인 TK 패싱’”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평가 지표에는 교통접근성 16.8%, 정주기반 16.7%, 지역 성장 가능성 14.7% 등으로 높은 평가 비중을 뒀다. 교통접근성은 KTX 역까지 차량 소요 시간이라 한다. 거기에 반해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의 핵심인 연구·산업 생태계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평가 지표로만 보면 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지인 충남 아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표만 골랐다는 것이 지역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대구에 유리한 지표는 모두 빠졌거나 평가 비중을 턱없이 낮게 배점했다고 한다. 대구가 강점을 보이는 ‘교육 환경’은 정주기반 평가에서 빠졌다. 대구가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치의학·첨단 의료 인프라도 무시됐다 한다. 연구원 건립 기간과 국가 예산을 크게 줄일 ‘준비된 생태계’도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 부지 무상 제공 등 ‘지방정부 지원’ 항목의 가중치는 7.5%로 줄었다고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국토 균형발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지난 33년간이나 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인 대구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의 가중치가 5.5%로 전체 9개 세부 항목 중 최하위였다. TK를 패싱하고 수도권에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후보지에 유리하도록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위한 ‘맞춤형 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대구에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지역 편향적인 보고서를 폐기하고 기존 산업의 집적도와 국토 균형발전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평가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