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화하는 고금리 뉴노멀의 시대,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5% 선을 돌파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확대,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등 장기금리를 떠받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고금리 파고가 우리에게 환율 상승, 국채 및 대출금리 상승 등 상당히 복합적인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년 2분기 81.3%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2천조 원을 넘어섰고, 기준금리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되었다. 시장금리 상승은 곧바로 가계에 이자 부담 폭증으로 이어져 소비와 내수를 얼어붙게 만들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의 활력을 꺾게 만든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져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해 수출입 기업에 타격을 준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국내 상황만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냉혹한 전제 아래, 버틸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추는 데 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다. 가계는 과도한 빚을 줄이면서 늘어난 이자 상환 부담에 따른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저금리 시절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도한 차입 경영과 투자를 재점검하고,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고금리 충격을 자력으로 흡수할 체력을 길러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뒤로한 채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심성 돈 풀기나 땜질식 처방은 자제해야 한다.

고금리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금리 하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금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경제 체력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음 앞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실천적 대비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