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리보다 민생이 먼저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여야 모두 상임위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다. 여당은 국정과 민생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인 만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선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저출생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돼 관련 법안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민생보다 권한 배분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다수 의석은 국민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지,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라는 면허가 아니다. 협상이 쉽지 않더라도 상대를 포용하는 아량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지난 21대 전반기와 같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국민에게 오만과 독주의 이미지로 비춰져 차기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는 제도이며, 소수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얻지 못했다고 국회 운영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대여 견제는 국회 보이콧이 아니라 정책과 논리, 대안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 국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치는 결국 국민만 피로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여야는 모두 한 발씩 물러서 지혜로운 절충안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 민생 입법과 국정 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