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 정상화,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각각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별 탈 없이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정협의회는 인천시와 주요 정당이 시정 과제와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거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뒀을 때 열린다. 올 하반기 당정협의회는 민선 9기 인천시 출범 후 첫 회의인 만큼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다.

인천시는 올해 재정 부족액을 약 4천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급기야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e음 캐시백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재정난은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으로 지난달 출범한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의 올해 부족 예산은 총 48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해구와 검단구는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 군·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입이 줄었는데 복지 비용 등 세출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천시와 여야 인천시당은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국비 확보’ 등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인지, 박찬대 인천시장이 후보 시절 인천시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현시점에선 중요하지 않다.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재정난 극복에 인천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재정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곳간이 바닥난 상황에선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공약 이행 등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또한 인천시의 재정난은 군·구 재정지원금과 예산 분담 비율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영향을 준다.

정치권에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쓴다. 특히 인천은 이러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당정협의회가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 등 재정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