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수요자 금융만 풀고 PF는 묶어둘 건가](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DovL2ltYWdlLmRuZXdzLmNvLmtyL3VodG1sL2ltYWdlcy9jb21tb24vZG5ld3MucG5nP3Y9MjAyMjEx&s=77c08261ba866413ec6fe501c8ccb098)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이어지는 정책 신호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정작 공급을 좌우하는 개발금융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설] 부동산 대책, 수요자 금융만 풀고 PF는 묶어둘 건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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