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봇 등 첨단 분야 ‘규제 특구’,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특구의 경우 법령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런 규제 특구는 중부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5극)과 특별자치도(3특) 등 지방에 조성된다.

그동안 국내 규제는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혁신이 대개 정해진 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규제 방식 자체가 혁신 산업의 등장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규제 프리 초대형 산업 거점’을 지방에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각 부처의 규제완화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것도 다행스럽다. 특히 재생에너지 특구의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전면 허용, 바이오 메가 특구의 임상 규제와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AI자율주행차 특구의 임시 운행허가 권한 시·도지사 부여, 로봇 특구의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용 등은 주목할 만하다. 모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외국보다 뒤졌던 분야다. 싱가포르와 두바이, 중국 우한 등 세계 주요 실험도시가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 흐름을 만들어냈던 만큼 이번 규제특구 시도가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길 기대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투자가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규제 개혁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또한 특구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므로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중요하다. 행정부의 재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특구 지역 선정 때 정치적으로 나눠먹기식 고려를 하지 않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의 실행력과 속도가 28년 만에 규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