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양한 청년들에게 권한과 자원 이양해야

경남의 청년(만 19~34세) 인구는 2001년 85만 명이었다. 20년 후인 2020년에는 59만 명이 되었고, 2025년에는 49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다. 16개 시도 중 경남은 청년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청년 남성(-1.97%)보다 여성(-2.56%)의 순유출이 높다.

청년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경남연구원의 <경남 청년인구 유출 확대의 원인과 일자리 분석>(2021) 보고서는 교육과 직업을 제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경남도는 비제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했다. 올해에는 8개 분야 1200억 원 규모로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선·원전·항공우주 등 전략산업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 중심의 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 노동자의 취업과 임금·복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청년 정책이 일자리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경남 청년 엑소더스>를 집필한 김유현 전 경남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워 지역의 사회문화와 정치·행정 구조를 바꿔야 하며, 지역 자원을 청년이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청년을 동원이나 시혜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정치와 행정이 그런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년 정책의 주체와 대상 모두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청년 여성은 계속 비가시화된다.

청년에게 권한과 자원을 이양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자원이 특정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성별과 장애·계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다양한 청년이 정치·경제·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