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진 의원의 뼈아픈 책임론, 새겨들어야

지난 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 매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를 지목하고 정책 추진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현 정부가 직면한 경제 정책의 소통 부재와 시장 충격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책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근시안적으로 추진돼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상실감과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정책 책임자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쇄신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직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내부의 깊은 우려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는 국가 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그러나 특정 종목의 등락에 과도하게 연동되는 고위험 상품이 충분한 안전장치나 시장 여론 수렴 없이 성급하게 도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적 오판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 준비 없는 규제 완화나 고위험 상품 허용은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책 당국이 시장의 체질 개선이나 리스크 관리 방안은 도외시한 채 단기적인 지표나 성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엄중히 돌아봐야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심의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번 김 의원의 지적을 뼈아픈 경고로 수용해야 한다. 지지율 하락은 단순히 몇몇 홍보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봉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치솟는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자본시장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때 정부에 등을 돌린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경제 정책은 실험장이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계기로 정책 당국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자본시장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간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단 이런 지지율만이 아니라도 정부와 여당은 시장 참여자와의 투명한 소통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무너진 정책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