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김만덕] 인도 대법원 생리휴가 청원 기각...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한다?
[여성과 인권]
"스토킹은 일상과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부천원미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익숙합니다. 교제살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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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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