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성장엔진’ vs ‘지방 소멸 위기’…전략 전환 요구
‘인재 생태계 붕괴’ 경고…교육·산업 연계 혁신 필요
‘컨트롤타워·거버넌스’ 핵심 변수…실행력 확보 과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인재 생태계" 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산업·인재 구조 개편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의원실 제공
사람이 빠진 성장 전략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역인재 생태계 복원’을 지목하며 구조적 대전환을 촉구했다.
◇ ‘초광역 성장엔진’ 전환…지방 소멸과 정면 충돌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인재 생태계" 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산업·인재 구조 개편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강준현 의원은 “5극 3특이 작동하려면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기존 ‘거점 중심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광역권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 기반을 결합한 ‘제조 AX 혁신센터’ 구축, 그리고 기술·장비·인력을 연결하는 ‘테크허브’ 조성을 통해 청년 2000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수 지방도시가 빠르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성장 전략과 인구 구조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 ‘인재 사막화’ 경고…수도권 집중 구조 한계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국가 인재 시스템의 병목’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비수도권을 사막화시키는 현재 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대학·산업·정부가 연계된 ‘3중 나선(Triple Helix)’ 전략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K-고등교육 기능 재편 ▲혁신공유대학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K-테크노폴리스 ▲글로벌 인재 유치 ▲기본 생활권 보장 ▲초광역 인재 메가댐 구축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조건’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주거·일자리·교육이 결합된 생활권 보장이 인재 유출을 막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거버넌스 실패 반복 우려’…실행력 확보 관건
토론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실행 구조의 취약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수 부산대 교수는 “성장엔진과 인재 정책 모두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부처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라며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특정 산업만 선택하는 ‘우승자 뽑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협력 기반 정책 설계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주문했다.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은 “5극 3특은 행정구역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산업·인구·인프라를 재편하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지방시대위원회–총리실–지방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날 세미나는 ‘산업만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재가 빠진 성장 전략은 공허하며,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5극 3특 역시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무겁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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