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은 사는 곳, 이라는 목표에 맞춰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게 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주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전세 매물만 1,290여 개.
주변보다 시세도 저렴합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나서부터는 좀 서로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가격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지만 신축이 공급된 일부 지역 사례일 뿐, 서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2만여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전보다 9% 줄었습니다.
이런 전세 부족 현상 속에서 비거주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어제 : "집은 바잉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정부 의도대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고 전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벨트 마포 강동의 경우에는 (비거주 세금 부담으로) 거주하는 것의 가치가 몇억이 되게 되는 거죠. 양도세 쪽에서. 대거 거주로 나서게 될 거고 그 거주로 나서는 과정 중에서 전세가가 폭등할 겁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담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책이 나와도 실제 입주까지는 8년 이상 걸립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유휴 부지 발굴하고 신규 택지 발굴하는 게 그 어느 세월에 된다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고석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