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기금 융자 중단 예상
내년 부채 6100억 갚을 계획
국감 통해 재정 위기 공감대
'4년 14조' 세제 개편 공론화
도 관계자 “지방세 인상 적기”
추미애 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 자체 가용재원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내부거래와 지방채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민생 사업이 대폭 축소될 상황에 놓였다.
도는 이 같은 재정난을 명분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세금 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려는 모양새다. 개편이 현실화하면 4년간 14조원대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가용 예산(2026년도 본예산 기준)은 3조9093억원이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5447억원, 1차 추경에서 1900여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보다 앞선 2025년 본예산에는 9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 확포장 공사와 지방하천 정비 등 60개 이상 사업에 투입했다.
지역개발기금을 내부거래로 돌려 사용하기도 했다. 기금에서 충당한 돈은 2025년 1조원 규모였고, 올해는 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재정 압박이 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추미애 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1회 추경 기준 내부거래 및 상환계획을 보면 도는 내년에 6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올해와 비교한다면 지방채(7300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5000억원), 상환금(6100억원)까지 합치면 사실상 1조8000억원대 재원을 쓸 수 없는 셈이다.
도 자체 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불가피하다. 현재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관련 자체 사업(올해 기준)만 450개, 6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는 이미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전례가 있다.
당시 복지국 소관 예산 중 210개 사업, 총 2289억원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공백이 우려되는 등 반발을 샀다. 도는 국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축소라는 입장을 밝혔고, 삭감됐던 사업들은 이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도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고 본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원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소비세 인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이 적기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는 3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029년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4년간 8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