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리는 반도체·AI 규제…전남광주, 자율주행 메카로
정부, 2028년 전남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첨단도시 속도
2026년 10월 26일(월) 20:40
전남광주시청 전경.
전남광주시가 정부의 미래산업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실증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8년 광주권역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시작으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한 데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산업단지 인허가와 전력·시설 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주도 성장·첨단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남광주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다.
정부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8년 광주권역 실증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마련해 별도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운행구역과 차량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는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충전시설이나 차고지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구역 밖 운행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 실증도시의 데이터 보안도 주요 과제와 관련,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외부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지역 AI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AI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교통·경관심의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여건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기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면적 1만평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예로 들며 기존 83대에 달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25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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