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력난·재정 적자 이유
경기도, 실증 사업비 30억 편성
긴축 시기에…냉담·부정적
도의회 예산 심의 난항 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1일 강릉에서 열린 ‘ITS 세계총회’에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 입주기업 등 전시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경기도가 고질적인 버스 운전기사 인력난과 매년 폭증하는 운송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광역 자율주행 실증 사업비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현장 발표에서 제시했던 자율주행 기반 교통혁신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하려는 첫 단계다.
도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4억원(2027년 30억원·2028년 12억원·2029년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율주행 광역버스를 개발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운행 가능성과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존 광역버스 3대를 자율주행 가능 차량으로 개조하고,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고성능 인식 장치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운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2028년에는 지정된 1개 노선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무인 시험운행을 거친 뒤, 2029년에는 도민을 탑승시키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가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대중교통 인력난과 누적되는 재정 결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도내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기사 인력은 약 2만8000명 수준이지만, 확보된 인력은 2만여명에 불과해 약 80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축소되고 안산과 시흥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에서 심각한 배차 지연이 발생하는 등 도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권 침해가 늘었다.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도의 재정적 부담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2024년 기준 도내 버스 총 운송비용은 2783억원에 달했으나 요금 수입은 1512억원에 그쳐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결손금은 경기도가 30%, 각 시·군이 70%를 분담해 보전해 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도의 재정 투입 규모는 2024년 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2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1조1000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 민간 업체 중심으로 분절돼 있던 자율주행 정책 체계를 광역 차원에서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시·군별 차량 위치와 운행 상태를 살피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중앙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 취약지와 신도시·산업단지에는 수요응답형(DRT) 자율주행 차량을 우선 투입하는 대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시선은 매우 냉담하다. 각 실·국 사업 예산을 50% 이상 줄이는 긴축 재정 상황에서 성과가 불확실한 신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재선 도의원은 “각 부서 예산까지 줄이며 긴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운전기사 부족과 누적되는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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