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렇게 기초연금이 개편되더라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들에겐 혜택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왜 그런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70대 어르신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무료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70대 기초생활수급자 : "식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 끼라도. 두 번 나눠 먹기도 하죠."]
65살이 되면서 기초연금도 받게 됐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70대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저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니까."]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이 78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3만 원 인상한다지만 이들에겐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하후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빈곤 노인 개선의 취지로 개편(안)을 정부가 짰는데 사실상 그 효과를 보기 어렵고, 노인들의 허탈감은 더 커지겠죠."]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 수당이나 보훈 수당처럼 기초연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저소득층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에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