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벤처투자 불균형 해소 추진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지방 창업기업의 벤처캐피털 자금 접근성 격차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 벤처투자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투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균형투자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서 성장 속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펀드에서 최근 5년간 4,305억 원 규모의 미투자 자금이 남아 있으며, 지역 펀드 역시 약 5,768억 원의 잔액이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공급 규모와 실제 투자 집행 간 간극이 확인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투자 여건 조사, 행정·재정 지원, 지역 투자조합 육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했다.
또 비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투자회사 및 조합이 지역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이번 입법 추진은 단순한 자금 배분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 AI·딥테크 기업의 투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재편 속도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투자 편중 현상이 기술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방에서도 창업·투자·성장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구미 등 산업도시의 제조 기반과 첨단 스타트업이 결합할 경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순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