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폰 제로’…2~3초 간격 자동 발신으로 폰 사용 제한
금융감독원이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대포폰(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2일 “정부가 불법 사채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하기 전, 불법 사금융 관련 대포폰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발신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추심에 악용되는 대포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 신고 이후 차단까지 7일가량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대포폰 제로’를 가동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 시도를 막으면서 번호 이용 중지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 이자율 20% 초과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에 활용된 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포폰 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중지 여부는 과기부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존 체계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해 전화를 통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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