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안 보완 공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을 고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안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실장은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 자리도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당정청이 논의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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