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 상담실4] "성추행 고소, '억울하다'는 말만으...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골든타임 대응법

최근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성범죄 연루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건이 등장할 때 대부분의 시선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된다. 실제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 역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바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술자리, 회식, 지인 모임, 연인 관계 등에서 상황 해석이 엇갈리며 강제추행이나 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사회적 낙인이 먼저 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구조다. 최근 판례 경향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증거 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즉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뒤집기 어렵다. 객관적 정황과 논리적인 진술 구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억울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이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왜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술자리였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사건 직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증거 확보다. 실제 수사에서는 진술보다 정황 증거가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식당이나 술집의 출입 기록, 카드 결제 시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 역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바로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필요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CCTV 확보 요청, 통신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 검토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구조를 정리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병철 변호사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사소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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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