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윤 교수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김영도 위원 “주택 수요 억제도 병행”
강성훈 교수 “양도세, 거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 등 해법 모색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똘똘한 한채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정책을 나눠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장·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참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 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에 이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와 방안, 제안 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묻고 답하며 관련 전문가에게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집, “잘 살수 있게 해달라”
제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한 시민은 거래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임대가 빠진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공급대책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청사진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장기임대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 감소 역시 민간 임대금융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 수원에서 온 일반 참여자는 조만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대출 총량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을 우려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계에 놓인 시민을 구제할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국립대 3학년이라 밝힌 한 청중은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부모님을 둔 학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하해 그 세금으로 지방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제한, 재건축·재개발 총량 규제, 규제 지역 철폐 등 4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이광수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합리적인 주택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대신 서울시 등 연간 공급량을 설정하고 공공성이 높거나 분양가가 낮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전문가, 각종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착공 위축 등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말했다.
그는 현 부동산 상황을 ▲PF·공사비·금융부담으로 착공 지연▲비아파트 수요·금융·공급 기반 동반 위축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인허가 완료 사업의 착공 전환 지원과 도심 중소형·임대용 비아파트 공급 기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의 실효성 재점검과 중첩 규제 완화를 줄여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의 제도적 완화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동산 전제에 맞춰 주택가격 등을 감안해 주택수요 억제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년층 배려를 위한 실제 지원의 금융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의 일부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실수요자 중심 LTV 한도 상향과 최대 한도 상향, 다주택자 이주비 제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양적금융규제와 가격규제, 재정정책(세제), 주택 공급 등 정책조합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통화정책이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 문제를 제기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 도시와 우리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과 구세기준 및 세율의 전환,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필요성, 시장 충격 최소화란 4가지 문제를 종합부동산세에서 다뤄야할 것으로 봤다.
강 교수는 또 양도소득세는 단순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거주자 중심 개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거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양도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미래를 위한 장기적 관점 정책 마련”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 정책 의지도 중요하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는 것은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며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 강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도 현실 때문에 잠깐 접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가져올 변동과 갈등이 사실 걱정되기도 한다”면서도 “국민 전체와 이 나라의 미래, 실질적인 장기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 문제의 정치적 영향력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며 “정치 구도와 의지, 객관적인 상황이 함께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해온 인천·경기는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광역교통망과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확충까지 뒷받침돼야 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가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취업도 어렵고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며 미래 예측도 불안정하다”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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