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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정책 총력 지원” 말했지만…비공개 회의서 쏟아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력 지원” 말했지만…비공개 회의서 쏟아진 ‘우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에선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공급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시의회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절한 부지의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대외 메시지는 조율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이미 5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느냐,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은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우니 보호해 줘야 한다"거나, "1주택자를 비거주·실거주로 나누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교통 등 도시 인프라 확충 없이 한 곳에 공급을 집중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단 겁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다 마찬가지고, 또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만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 반대는 없었다,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들이었다고 당정 갈등엔 선을 그으며, 구체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임세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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