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김윤덕 "주택 공급 막는 금융부터 푼다"…건설금융 지원 본격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 금융 지원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상가·사무실 공실과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정말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 문제를 풀어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맞춰져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는 과정에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했고, 매입 가격도 현실화했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