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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동탄·기흥 ‘삼중규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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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면
반도체 호황에 인근지역 집값 상승
투기과열·조정대상·토허구역 조짐
정부, 경기도와 협의·시점 쏠린 눈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6월3일자 2면 보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대두되자, 시선은 협의 주체인 경기도로 쏠리고 있다.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3곳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규제지역 지정 정량 요건을 갖췄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는 경우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8%였다. 이를 고려하면 집값 상승률이 1.79% 이상일 때는 조정대상지역, 2.06%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화성 동탄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8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동탄구 집값이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도 이런 흐름은 지속돼, KB부동산의 주간KB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52%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올랐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소재한 용인 기흥구 일대 역시 최근 3개월간 집값이 2.57% 상승했다. 이밖에 구리시도 집값 상승률이 3.53%에 이르렀는데,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비규제지역이라 수요가 꾸준히 몰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탄역 전경.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규제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아주 빠르게는 다음 주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는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에겐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등 세금 규제도 강화된다.
관건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 및 시점이다. 현재는 단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과 맞물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정부와 시·도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
이런 가운데 현 김동연 도지사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고 다음 달 1일 추미애 도지사 당선자가 취임하는 만큼, 정부가 어느 도지사와 협의하게 될지 등도 시선을 모은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내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당시, 김 지사는 정부 방침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었다. 규제 지역들의 반발을 산 데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거셌음에도, 김 지사는 “과수요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한 바 있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과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 당선자 준비위원회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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