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두 번째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선 대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단 주장과 집값을 자극할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청년층에서 부모 찬스나, 사내 대출 등 이른바 그림자 대출이 늘고 있단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영수/SK증권 상무 : "20~30대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 조달의 70%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청년 대출을 풀어 집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
[이대열/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는 어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서…"]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만 올릴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집값만 올리고 그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해야."]
전세 대출에 대해선 비투기지역과 취약계층에만 내주잔 의견과 최소한의 서민 주거 복지라는 평가가 부딪쳤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데서 나아가 일종의 '징벌성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출 금액이 많은 차주에게 물리자는 겁니다.
[김영도/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냐…"]
다만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불분명하고, 국민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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