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이 태양광 시장을 포기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태양광 설비에는 모듈과 인버터를 국산으로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장악 속 ‘녹색산업 경쟁’…“보조금 설비는 국산 부품 사용”
기후부는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66억 5500만 원의 가정용·주택·일반건물·학교·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기후부 목표다.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문제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란 전쟁 이후 화석연료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외국 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세계 태양광 시장의 약 90%를 중국이 장악한 가운데, 단순한 보급 확대 정책이 중국 기업에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일부 영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까지 무너지면 사실상 단일 시장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계해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태양광 보급 지원 시 국산 모듈 사용을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 장관은 "한국이 빠른 속도로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책이면서 중동 전쟁 교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기반으로 태양광·풍력 중심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력망·탈플라스틱·원전 병행…에너지 전환 전방위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힌다.
동서울 변환소는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직류(HVDC) 기반 설비로,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일대에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파·소음 우려 등으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김 장관은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원자력 경쟁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해 전국 6개 거점에서 회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풍력 블레이드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예정이다.
탈플라스틱 정책 역시 조만간 구체화된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사용 감축과 재활용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반도체 중심 산업 경쟁과 에너지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녹색산업은 곧 산업 패권 경쟁”이라며 “일부 국가가 기후 대응에서 후퇴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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